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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행하던 대학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

조회수 : 802 입력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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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라이즈 구축 계획 공개…올해 5개 내외 시도서 시범사업

'글로컬대학' 1곳당 5년간 1천억 지원…"세계수준 지역대학 육성"

정부가 집행하던 대학예산 2조+α,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CG)
[연합뉴스TV 제공]

(구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지금은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해당 대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도 나선다.

[그래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교육부는 1일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라이즈 추진과 함께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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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지금은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천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현재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천억원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라이즈를 통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개편 방향
[교육부 제공]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해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사업별 신청 계획서 작성에 매달릴 필요가 줄어든다.

대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사회 난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한 번에 더 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창업→정주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교육부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교육부는 추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점차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라이즈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교육부는 우선 2023∼2024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시범 기간에 라이즈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다.

다만 현재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5개 사업(약 5천억원 규모)을 라이즈 방식대로 지자체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으로 라이즈 성공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대학 지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각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아울러 시범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하는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 효과
[교육부 제공]

라이즈 추진과 함께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교당 5년간 1천억원을 지원받는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2023/02/01 13:25 송고

#교육부 #대학예산 #지자체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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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이과 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사입니다. 서울여대 인재상은 충실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과 기초 학업역량을 균형있게 발전시킨 바른 인재입니다. 교내 여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주제와 관련한 자기주도적인 주제 탐색이 드러나며, 성적도 좋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다른 대학과 특별히 다른 인재를 선호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면모를 채우는 것이 좋겠죠. 높은 성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만회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 지역균형과 바람개비는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으로 서로 다른 전형입니다. 학생부에 강점이 있다면 종합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낫겠죠. 다만, 수시합격예측은 어느 정도 올해 지원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적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지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면접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 드리를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선호도가 높은 대학부터 낮은 대학까지 넓게 분포해 있어서 수도권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고 답해야 합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합격은 어려울 수 있죠. 입결은 선호도 높은 대학의 경우 자연계열은 의약학계열이 우수한 학생들의 관심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합격 백분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작년부터 시행된 통합수능의 영향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 교차지원이 늘어나, 확통을 선택한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학종은 합격 등급이 올라간다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단국대 천안 교과의 경우에는 최저가 완화되어서 입결이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6:34

[2022 수시] 합격전략 랜선LIV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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